연금계좌·ISA ETF 이중과세, 세금 폭탄 맞는다? 2025년 세법 개정 총정리

목차

2025년 세법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이슈가 되고있다.

해외 ETF 투자, 절세 전략이었던 계좌들이 이제는 세금폭탄?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IRP),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활용하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이 방식을 선호해왔다.

 

하지만 2025년 세법 개정 이후, 이른바 ‘절세계좌’라 불리던 이 계좌들이 이제는 ‘이중과세’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금이 줄어들기는커녕,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이다. 분명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강조하며 연금저축, IRP, ISA 가입을 권유하던 금융기관들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같은 상품이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변했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

2021 세법개정 보도자료

2025년 세법 개정,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존에는 어떤 방식이었나?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이연(Deferred Taxation) 되었다. 즉, 배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3~5%)만 부담하면 됐다. 또한, ISA 계좌에서도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만기 시 낮은 세율(9.9%)로 과세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없이 장기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해외 ETF에 투자해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배당소득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5년부터 세법이 이렇게 바뀐다

2025년부터는 연금계좌 및 ISA 계좌에서도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즉시 부과된다. 즉, 더 이상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해외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예: 미국)에서 먼저 15%의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이후 연금을 인출할 때,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부과한다.

ISA 계좌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세금이 이연되었지만, 이제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낸 후, 만기 시 또 한 번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고, 세금 부담이 커졌다.

---

중개형 ISA 계좌 홍보 이미지 (출처 : 미래에셋)

투자자들의 혼란, 금융기관은 왜 알리지 않는가?

이러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점은 금융기관들이 이 사실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증권사(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및 자산운용사들은 여전히 해외 ETF를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안내는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문의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세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절세계좌라고 가입을 유도해놓고, 이제는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걸 숨기고 있다니?’라며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혜택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했던 금융기관들이라면, 최소한 이와 같은 중요한 변화를 고객에게 미리 안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의 대책은? 해결책은 마련될까?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금융투자업계와 대책 마련을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상반기 내로 대책을 검토하여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해외 ETF 투자자들이 이중과세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법 개정은 한 번 이루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즉, 현재 논의되는 대책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ETF 투자 시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에서 해외 ETF 투자를 피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ETF보다 국내 ETF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 ISA 계좌에서 해외 ETF 투자 시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기존보다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시 세금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 배당이 적은 해외 ETF 상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이중과세 부담이 커지므로, 배당보다 성장 중심의 ETF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 세법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정부가 7월 중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세법 개정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투자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해외 ETF 투자의 절세 혜택이 크게 축소되고,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절세 상품으로 해외 ETF를 추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논의 중이지만,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투자자 스스로 신중하게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 ETF 투자 전에 반드시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보자.